중국, WTO서 미국 ‘대등관세’에 강한 우려 표명 > 뉴스

[제네바 4월 9일발 신화통신 기자 초천] 9일, 세계무역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물무역리사회 년례 첫 회의를 소집했다. 중국측은 주동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미국의 ‘대등관세’ 조치 및 그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측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착실히 준수하여 글로벌 경제와 다자무역체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조성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국측의 발언은 각측의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유럽련맹, 영국, 카나다,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뻬루, 까자흐스딴, 챠드 등 46개 세계무역기구 성원은 이 의정하에서 발언하여 미국의 ‘대등관세’ 조치에 우려를 표했으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착실히 준수할 것을 호소했다.

중국측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계는 글로벌 무역체계에 근본적인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고 최혜국 대우 원칙을 토대로 하는 다자관세는 모든 성원들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차별하지 않는 환경에서 무역과 협력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측의 ‘대등관세’ 세률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약속한 관세제약 수준을 훨씬 초과했으며 일방적인 임의의 차별성 관세 추가 부과는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 대우라는 근본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는바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주의와 폭압주의이다.

중국측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미국은 다자무역체계의 창시자이자 주요 수혜측으로서 화물무역의 균형 여부로 국제무역에서의 전반적인 리익의 높낮이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편면적이다. 이른바 ‘대등관세’는 ‘잘못된 처방으로 잘못된 약을 먹은 것’이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미국 자체에 역효과를 미치고 국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힐 것이다. 관세전, 무역전은 승자가 없는바 중국측은 모든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이 력사를 교훈으로 삼고 다자무역규칙을 단호히 수호하여 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호소한다.

유럽련맹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미국의 ‘대등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해쳤고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국, 카나다, 일본, 한국 등 성원들은 미국의 ‘대등관세’ 조치가 국제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정적인 운행을 파괴하며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생산업체, 소비자의 리익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뻬루, 까자흐스딴, 챠드 등 성원들은 미국의 ‘대등관세’는 경제가 취약한 발전도상 성원, 특히 최빈국 성원들에 심각한 충격을 조성했다고 질책하면서 공평, 개방, 투명, 포용, 비차별적 다자무역규칙을 수호하는 것은 발전도상 성원들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성원들은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계는 국제무역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면서 계속하여 세계무역기구가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성원들이 다자기틀내에서 서로간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적극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