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수호서 법치보장 필수 □ 당건권 > 뉴스

국가안전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의 초석으로서 국가안전을 수호하려면 사람마다 책임을 짊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치의 보장이 있어야 하며 법치가 국가안전 령역에 착지하여 뿌리를 내리자면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법하는 것을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집법을 엄격히 규범화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데 튼튼한 법치적 버팀목을 제공한다. 국가안전이 미치는 령역은 광범하다. 정치, 국토에서 군사에 이르기까지, 경제, 문화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모든 면에 거의 다 미친다. 이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안전범위 앞에서 오직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법률법규에 따라 집법사업을 엄격히 전개해야만 집법행위의 합법성과 권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정하게 집법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핵심적 가치의 구현이다. 공안기관은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사건을 처리할 때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한 재결을 내려야 한다. 법률이 공정하게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위법범죄를 징벌하면 그것을 본 대중들은 공안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주동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따라서 전사회가 공동으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강대합 합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명하게 집법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지혜로운 힘이다. 집법과정에서 공안기관이 문명리념을 견지하고 집법대상의 합법적 권익과 인격존엄을 존중하는 것은 집법권위에 대한 약화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집법의 지혜이다. 국가안전 선전교양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경찰은 문명하고 친화적인 태도로 대중들에게 국가안전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의 의문에 해답을 주면 대중과의 거리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고 국가안전사업에 대한 대중의 리해와 동질감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법하는 것을 엄격히 규범화하려면 공안대오의 건설을 강화하고 집법감독기제를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인 훈련, 업무경쟁, 사례 연구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광범한 경찰들의 전문소양과 법치의식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내부감독과 외부감독이 결부된 전방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고 집법행위에 대해 전반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독함으로써 집법권력이 시종 법치의 궤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법하는 것을 엄격히 규범화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튼튼한 토대이다. 오직 이 요구를 국가안전 집법 사업의 전반 과정에 일관시켜야만 각종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안전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가의 장원한 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호위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의 방선이 법치의 보장하에 반석과 같이 견고해지게 할 수 있다.　 인민공안보